정치

김남국 탈당에 진상조사·윤리감찰 중단···의혹 조사 좌초되나

입력 2023.05.14 14:48

수정 2023.05.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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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당내 일각 “김 의원 제명해야”

당헌·당규, ‘징계 회피 목적 탈당은 제명’ 규정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탈당을 선언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윤리감찰도 사실상 중단됐다.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가상자산 거래 의혹,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찔끔찔끔 해명 논란, 이해충돌 논란 등은 여전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탈당으로 진상조사와 윤리감찰단 활동이 중단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권 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 기간 탈당을 미루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김 의원의 탈당을 막을 근거는 없다”면서 “탈당한 사람이 나중에 복당할 때 불이익을 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이 탈당하더라도 조사단이 진상조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진상조사를 재개하더라도 김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조사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이날 쇄신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단은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 코인 종목, 수입 등 거래 현황에 관련해 요청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탈당한 것이다.

조사단은 김 의원의 시드머니(종잣돈) 마련 방안과 전체 코인 투자 규모를 밝히는 데 주력해왔다. 김 의원은 애초 주식을 판 돈 10억원을 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으나 예금 보유고가 10억원이 늘어나는 등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코인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조사단에 추가로 해명했다고 한다. 조사단은 김 의원이 코인 지갑만 최소 4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당초 알려진 60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지난 10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은 출범 나흘 만에 활동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김 의원이 애초 보유한 위믹스 코인이 80만개가 아니라 127만개인지, 위믹스 코인 외에도 다른 어떤 코인들을 샀는지, 김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지 않은지, 게임업계로부터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상임위 도중 수시로 가상자산을 거래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 의원이 앞으로 가상자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가상자산을 모두 처분할지도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김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지자 윤리감찰을 지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가 있었던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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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는 ‘탈당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의원 자진 탈당은 당의 징계절차 무력화”라며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도부에 촉구했다.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논란에 대해 서둘러 진상을 밝힌 후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리감찰 도중에 탈당한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당헌·당규는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이런 경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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