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포 책임자 전두환’ 시사한 5·18 조사위, 진상 밝혀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6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었다. 조사위는 4년간의 조사 활동을 오는 12월26일 종료하고 내년 6월에 종합보고서와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한다고 했다.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대국민 진상조사 보고였다. 조사위는 이날 “발포 지휘계통과 연관된 중요 인물 70여명을 조사한 결과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발포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남은 조사기간에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발포 경위와 명령자 조사에 진전이 있었던 것이다. 조사위는 발포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조사위는 육군본부 간부들의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육본 인사참모부 박모 차장은 “발포 명령은 문서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사실상 전두환의 지시라는 것에 동감한다. 발포는 보안사 계통에서 지시가 내려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보안부대장 김모 대령은 “참모차장 황영시가 광주 진압작전의 실질적 사령관이었는데 황영시를 움직인 사람이 전두환”이라 했다. 조사위는 첨단 조사기법을 동원해 발포 책임을 분명히 가리겠다고 했다. 21개의 직권조사 과제 중 첫 번째인 발포 명령자 조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사위는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20곳 이상에서 50여차례 발포한 사실도 밝혀냈다. 광주·전남 지역 계엄군 진압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 사망·부상자를 지도에 표기해 분석한 것인데, 계엄군 총격 횟수가 국가기관 조사에서 공개된 건 처음이다. 또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집단발포 전에 계엄군에 실탄이 분배됐고, 하루 전 장갑차 기관총에도 실탄이 장착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총상 사망자가 135명이고 부상자는 최소 300명 이상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민간인 희생자 공식 기록이 166명인 걸 감안하면 대다수가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뜻이다. 우발적 총격이 아니라 의도적 발포였다는 점도 다수 증언으로 재확인됐다.

조사위에는 발포 책임 외에도 헬기 사격, 민간인 집단학살, 성폭력, 행방불명·암매장 등 파헤쳐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내년 3월엔 조사 쟁점들의 청문회를 하겠다지만, 현재 조사 진도로 보면 시일이 촉박하다. 마지막 힘을 집중하되, 필요하면 국회가 조사 활동을 연장하는 게 맞다. 43년째 덮어지고, 누군가의 억울함이 서린 그날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화해와 통합은 거기서 시작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