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 성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향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정부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금속노조 총파업은 노동개혁 저지, 민주노조 사수 등을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법이 허용한 목적과 절차 내에서만 보호될 수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국민 대다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금속노조는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속노조 총파업과 집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오는 3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2만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최근 경찰과 갈등을 빚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가 합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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