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제주서 열린 PSI 고위급회의, 공동성명서 “암호화폐 등 신기술 대응 방안 모색” 한 목소리

입력 2023.05.30 18:02

박은경 기자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3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에 모인 70여개국의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이 30일 신흥 기술 부상과 안보환경 변화 등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참가국들은 이날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국제 전략 및 안보 환경에 대한 최근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PSI 참여국들의 비확산·반확산 노력에 있어 더 큰 주의와 협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신흥 기술과 새로운 확산 관행의 부상이 야기한 영향 및 도전들,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PSI 차단원칙의 틀 내에서 고려하고, 이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PSI 차원의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암호화폐와 3D 프린팅, 인공지능(AI) 등의 기술이 두루 언급됐다. 참가국들은 성명에서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금융, 무형기술이전, 확산 행위자들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라고 밝혔다. 또 “3D 프린팅,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등의 중요 신흥 기술이 추가적인 비확산·반확산 관련 도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며 기술의 진화에 따른 영향 및 도전 과제를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PSI의 공약과 권한, 자원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번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행동계획도 마련키로 했다. 또 “PSI 참여국들의 증가가 PSI 강화 및 PSI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공약, 기회, 자원, 전문성 및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만큼 이를 위한 아웃리치(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03년 5월 출범한 PSI는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체제로 총 10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하는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데 20주년 회의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70여개 PSI 참여국과 일부 옵서버(참관) 국가 대표단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