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 설악산케이블카 반대…93%는 “보호지역 개발은 재검토”

녹색연합 여론조사 가운데 보호지역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 녹색연합 제공.

국민 10명 중 6명은 지난 2월 환경부가 허가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 대다수는 보호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은 부정적인 여론이 클 경우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며,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은 부정적인 여론이 많을 경우 국책사업일지라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2일 밝혔다. 설문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4~18일까지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먼저 “보호지역 내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경우, 국가정책 사업이라고 해도 재검토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1%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설악산에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카 설치 등의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반대’ 58.1%, ‘찬성’ 41.9%의 비율이 나왔다.

녹색연합 여론조사 가운데 개발과 자연보전과의 관계 인식 정도. 녹색연합 제공.

개발과 자연보전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답한 이가 72.8%, “개발은 환경훼손을 불러오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19.9%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철저한 계획하에 개발된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현재의 자연환경을 미래에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5.9%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 다수가 현재보다 미래의 자연환경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연합 여론조사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체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비율. 녹색연합 제공.

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사업자가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 개발에 유리하도록 부실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67.3%로 가장 많았다.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도 환경영향에 대한 부실이나 거짓없이 객관적으로 작성할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22.6%에 불과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관리하는 “보호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주민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92.2%가 동의했다.

녹색연합 황일수 활동가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인류 공동의 유산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오히려 축소·생략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의 우려와 달리 전국에서 진행되는 난개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자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이미 설악산 케이블카, 제주 제2공항 등 전문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협의 처리한 것도 시민들의 여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