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결정 성급” 절차·내용 반박

대통령실 ‘사장 교체와 별개’ 뜻
“국민들이 원하는 건 분리징수”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수신료 분리징수의 절차와 내용을 반박하며 ‘매우 유감’이라고도 했다. 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KBS가 참여하는 수신료 관련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으면 사장의 역할은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수호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국민 제안’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의견을 물은 뒤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김 사장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 절차가 ‘성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KBS의 근간을 와해시킬 수 있는 사안이 인기투표와 같은 추천 수, 댓글 수로 결정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의도가 뭔지 대통령실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분리징수로 줄어들 수신료를 메울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지난해 징수 비용을 제외한 수신료 순수입은 6200억원이다. KBS는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징수하기 전인 1994년 상황에 비춰 징수 비용을 직접 부담하면 수신료 순수입은 1000억원대로 급감하리라 전망했다.

김 사장은 대통령실이 권고안에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을 포함한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발했다. 김 사장은 “(대통령실이) 권고안에서도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 마련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역행하는 최악의 비효율적인 재원 충당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비용 낭비와 갈등만 키우는 모순적인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다.

“수신료 징수, KBS 포함한 협의체 만들어 논의해야”

KBS 사장 “사퇴” 배수진

김 사장은 수신료 징수 주체인 KBS를 논의 과정에 포함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KBS에 따르면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KBS에 수신료 징수 체계에 대한 의견을 묻지 않아 자발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사장은 “방송법에 명시된 수신료 징수의 실질적 주체인 KBS를 포함한 방통위, 산업부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아시아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KBS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장이 물러나면 방만 경영 문제나 보도 공정성 문제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징수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며 “지금 국민이 KBS에 원하는 것은 시청료 분리징수이고 사실상 준조세를 강제로 걷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적절하지 않은 수신료 분리징수 안으로 공영방송을 압박하는 현 정권 정책”이라면서 “사장이 사퇴한다면 정권에 부합하는 새 사장을 뽑는 과정, 이후에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KBS 구성원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