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도 못 받는 업종 생길까···오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개최

입력 2023.06.13 07:43

류인하 기자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전국 미조직노동자 5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23년 전국 최저임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야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를 기록했으며, 농림어업(36.6%)과 숙박음식업(31.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업종을 허용하면 ‘낙인효과’를 유발해 노동시장 건전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차등 적용받는 업종의 임금수준이 낮아지면 구직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으면 단속을 통해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해야할 일이지 최저임금 자체를 낮춰야 할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 중이고, ILO 총회가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다. 그는 체포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 경찰 역시 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을 이유로 지난 1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