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 떠버린 복지국가

입력 2023.06.14 03:00

수정 2023.06.1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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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치용 미국 코넬대 연구원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민주화라는 날개를 장착할 때만 해도 우리는 복지가 다른 날개 한 축이 돼 행복한 대한민국을 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항쟁 30여년,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망은 옅어지고,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민복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국가는 복지정책이 모든 구성원의 건강권, 안락한 환경권, 삶의 행복권 추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

엄치용 미국 코넬대 연구원

지난 5월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사회보장 전략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현금 복지와 관련해 보편적 대신 선별 복지를 언급했다. 사회보장 서비스의 경쟁을 통한 시장화·산업화를 강조했다. 범위를 넘어선 사회보장은 사회를 갉아먹는다는 그의 생각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사회보장만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 내용이 2024∼2028년에 걸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기본 틀이 될 것이라 하니, 이 정부의 인식에 우려가 앞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과 민간 모두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출을 보면 복지국가와 거리가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게 된다.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사회적 지출은 21.1%,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30%를 넘겼지만 한국은 14.8%에 머물며, 멕시코, 튀르키예와 함께 최하위권에 놓여 있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사람이 받는 연금 혜택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OECD 회원국 평균은 7.7%,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15%를 넘겼지만 한국은 고작 3.6%(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절대적 현금 부족이다. 질병, 장애 및 산업 재해로 인한 지출은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은 2.0%인데 비해 한국은 0.8%(2020년 기준)에 불과하다. 낮은 사회적 지출 비용으로 많은 국민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최약자와 약자를 가르는 선별 복지는 전혀 의미가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무현 정부에서 입법해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했다. 현재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은 전체 시설의 3% 남짓이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 4247명 중 한 명만이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셈이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대부분 민간기관을 통해 제공되나 만족한 돌봄을 받고자 한다면 높은 비용을 치러야만 하는 구조다.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시장화·산업화, 경쟁의 효율화를 강조한 결과가 이렇다. 현 정부의 올해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3% 감소했다. 우후죽순처럼 생긴 소규모 시설에서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돌봄 노동자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시장 논리가 사회보장에는 맞는 옷이 아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영국 경제를 따라잡기 위한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실업, 질병, 연금, 산업 재해에 대비한 국가 사회보험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가 강국이 된다. 2022년 독일의 GDP 대비 사회적 지출은 26.7%다. 사실 이탈리아와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국의 경제성장은 성공한 복지국가로 만드는 데 실패했다. 여기에는 국가의 낮은 세금 정책이 중산층 가구의 실질소득을 늘려 사적 재산이 공적 복지를 대신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분석이 있다. 현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 성장을 포기한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수입, 조립 생산 산업구조 전환으로 말미암아 하청 및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이 확산했다고 판단한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 수는 80만명이 넘었다. 불안정한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서 배제돼 있다. 진정한 복지는 경제·정치·사회의 구조개혁과 함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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