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우려 커지자 매일 브리핑
“기준치 초과 그대로 방출되지 않아”
천일염 사재기 논란 “아직 징후 없어”
오염수 피해 보상 논의엔 “시기상조”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15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스트론튬 농도 검출치와 관련해 “일본 배출기준인 ℓ(리터)당 30베크렐의 1만4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ℓ당 20베크렐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도쿄전력이 공개하고 있는 저장 탱크 내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 농도 자료 중에서 스트론튬 농도의 최댓값이 ℓ당 43만3000베크렐이 검출되었다”는 관련 보도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은 “다만 이처럼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 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 측은 이러한 오염수가 기준치를 만족할 때까지 ALPS(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로 정화해 희석 후 방출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도쿄전력은 ALPS 운영 초기에 고장으로 인해 스트론튬이 제거되지 않고 저장된 사례는 있지만 기준 초과 문제의 대부분은 성능이 떨어진 흡착재를 자주 교체하지 않아 발생했고 2019년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은 지난 12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설비 시운전이 시작된 상황에서 증폭되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이날 처음 열렸다. 앞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다.
박 차장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우려가 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에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소통의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방출설비 시운전에 대해 “일본 도쿄전력은 6월 첫째 주에 해양방출 설비를 완성하고 지난 6월12일 오전 8시 40분부터 약 2주간 해양방출 설비 시운전을 시작했다”며 “시운전은 이송펌프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방출이 차단되는지 등과 같이 오염수 방출설비가 실제 작동될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밝혔다”며 “시운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정부의 사용 전 검사 등 정상 가동 및 안전성에 대해 인가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브리핑에 동석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내 해역과 수산물 안전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송 차관은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의 적게는 수천분의 1에서 많게는 수십만분의 1 정도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국내 수산물에 대해 “생산 단계에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까지 2만9667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모든 결과는 적합이었다”며 “유통 단계의 경우도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하여 4만5948건의 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든 결과 역시 적합이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 우려에 따른 천일염 사재기 현상에 대해 “아직 징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 차관은 “신안군 7개 농협·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2022년산 천일염에 대한 개인구매가 크게 늘어서 6월 현재까지 파악한 직거래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가했고 가격도 일부 판매처에서 5월보다 20%가량 올랐다”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천일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으로 정부는 농협과 수협을 포함해서 생산자 단체에 서민경제와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가격 수준을 유지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며 “거래량과 가격이 그래도 오른다면 정부 수매 후 할인 방출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발생하는 어민에 대한 지원을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어업인 피해 지원과 해양환경 오염 복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복구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이러한 차원의 특별법 제정 논의는 현재 단계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낮추고 괴담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따른 수산업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상 먼저”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하는 국민 눈높이의 관점에서 사후적인 보상과 피해복구를 논의하기보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