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사교육비·대학 혁신 지시, 관건은 ‘어떻게’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면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 추진하라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국제 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여기에 투입되는 사회비용 구조가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관건은 그걸 이뤄낼 방법과 속도일 것이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까지 언급한 것과 사교육비 문제는 맥이 닿아 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는 역대 최대인 26조원으로 전년보다 10.8%나 치솟았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0만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속에서의 학습 결손 불안감도 원인이나 교육당국의 감독 소홀 탓도 크다. 2023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 ‘킬러 문항’들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거나, 서울 소재 대학들의 대입 수학 논술 문항이 3개 중 1개꼴로 고교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은 커지고 가계소비 위축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사교육을 줄일 고삐를 단단히 잡아매야 한다.

정부·기업·교육기관이 함께 “개별 학과와 전공 간 벽을 허물고”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혁신을 이뤄야 한다는 말도 일리가 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 교육경쟁이 더욱 과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당장의 인력 양성에 치중하느라 긴 호흡으로 연구하며 사회의 미래에 대비하는 대학의 순수학문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장 돈 안 되는 학과를 홀대하거나 함부로 통폐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날 대통령 언급은 없었지만 대학들이 요구하는 등록금 자율화는 가계 부담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과 집행이다. 교육개혁은 향후 수십년의 인재 공급과 청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실효적인 후속 조치를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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