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제 지침 불이행…이권 카르텔 증거”

대입 담당 국장 전격 경질

대통령실은 16일 교육부의 대학 입시 담당 국장을 전격 교체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해당 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을 몇 달째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이윤홍 인재정책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으로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을 임명했다. 이 기획관은 지난 1월부터 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다. 대입 담당 국장이 6개월 만에 인사 조치된 것은 이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사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교육부 1급 공직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 이후에도 실무 국장들이나 공직자들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에 대한 수능 출제를 배제하라’는 지침을 몇 달째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 산업과 교육당국 카르텔은 교육질서의 왜곡이고 학생들에 대한 기회의 균등을 깨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기획관 경질에 대해 “(사교육 산업과의) 유착 등 불법행위에 관한 사항은 없었다”며 “6월 모의고사 출제 관련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문책 인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개혁 관련 내용을 보고받으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수능과 사교육비 관련 내용은 의제가 아니었지만 윤 대통령이 따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이전 정부, 야당, 노조, 시민단체를 비판할 때 ‘이권 카르텔’이란 표현을 사용해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이권 카르텔’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이 교육부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께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