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면 수신료 수입이 70% 이상 급감할 것이라 예상했다. E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사의 공적 재원 확충을 위한 논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는 19일 입장문을 내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EBS의 공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할 때”라며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수신료 축소로 EBS 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BS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면 기존 수신료 수입 194억원 중 140억원(약 72%)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EBS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TV 수신료 중 3%를 가져간다. 이 중 위탁 수수료를 제하면 2500원 중 대략 70원이 EBS의 몫이다. EBS의 한 해 예산 약 3000억원 중 수신료 수입은 약 6%를 차지한다.

EBS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해서 수신료 총액이 급감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BS는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매년 1조원이 넘는다고 분석했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정부 대책 중 사교육 경감 효과가 큰 정책으로 수능·교육방송 연계 정책(25.7%), EBS 강의(14.6%)를 꼽았다. EBS는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26조원으로 사상 최대였는데, EBS 수능 70% 직접 연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2015년엔 연간 사교육비가 17조원”이라며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어 EBS의 공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화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BS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전체 예산 중 70%를 차지하는 상업적 재원이 점차 줄고 있다. EBS에 따르면 종이 원자재가 상승,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재 판매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 EBS는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원가를 절감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대규모의 구조적 적자 해소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EBS는 “TV 수신료는 EBS의 필수 재원”이라며 “징수 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는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하는 공적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