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괴담, 선전·선동, 유언비어가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강조하며 지방선거 투표권, 건강보험 등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대응을 비판하는 것을 ‘괴담’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다”며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니다. 좌초설에 잠수함 충돌설까지 나왔던 천안함 조작설,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산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일관계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긴밀한 한·미·일 3국 공조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다. 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이라고 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한·중 관계에 (상호주의에 관한) 문제들이 많다”며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제기한 문제를 재차 꺼내든 것이다. 김 대표는 중국을 사례로 들며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2021년 동안 4년간 약 1조5595억원 흑자였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다. 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판이 움직인다”며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노동시간제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한다”며 노동시간 유연화를 강조했다. 또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거론하며 “시급한 조세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정준칙 도입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겨우 5년 동안에 국가채무가 무려 400조원 넘게 늘어버렸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정책은 “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아껴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공공주택 확대 등 주거 불안정 해소, 양질의 일자리 증대, 이민 확대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공공부문 정상화를 의제로 꺼냈다. 그는 “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다”며 “우리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방송통신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도 정상화 대상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