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의 성과급 ‘딜레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기금운용본부의 지난해 성과급을 기본급의 51.1%로 결정했다. 2021년보다 16.6%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은 -8.28%로 최종 확정됐다.

기금위는 2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의결했다.

연금 기금 운용역들이 받는 성과급 지급 규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다가 2021년 내림세로 돌아섰다. 2020년 기본급 대비 86.7%를 기록했다가 올해 51.1%까지 떨어졌다. 성과급은 기준수익률 대비 최근 3년간 초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급하는데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해 매우 감소했다.

성과급이 줄어들면 운용역들의 퇴사 등 이탈을 초래하고 기금의 중장기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금수익률 제고는 연금 기금 고갈을 늦추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국민연금은 최근 기금운용직 성과급 체계 개편을 논의하려다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한 만큼 보건복지부는 운용역 성과급 인상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봤다. 복지부 처지에선 기금 운용역들의 성과급을 무작정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셈이다.

일각에선 운용역들의 성과보상체계 개선이 기금 수익률을 높이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기금위에서 논의한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 인프라 개선방안’에는 운용역들의 성과급 체계 개선 외의 여러 방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내·외 주요 연기금 등의 자산배분 경험이 있는 최고 수준의 민간 전문가를 영입하고, 운용인력의 보수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우수인력 유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익률이 양호한 대체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운용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새로운 해외투자 기회 발굴 등 거점 마련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금융중심지에 해외사무소 신규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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