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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논란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조치”

입력 2023.06.26 15:57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이후 사교육 시장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 관련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 당국이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면서 사법적 조치 가능성도 열어놨다.

그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교사도 불행하고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면서 “다만 이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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