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시대위 출범, ‘말 따로 행동 따로’ 균형발전 성찰 전기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매머드급 국가 조직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 장관, 시도지사·시군구청장·시도의회의장·시군구의회의장 협의회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분권 정책과 중앙·지역 간 재분배를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런데 법률도, 관련 조직도 모두 따로 존재하면서 정책 효과가 분산되고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이번에 지방시대위로 통합됐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수도권 집중이 가장 심하다. 국토 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1%가 밀집해 있고, 상위 1000대 기업의 74%가 몰려 있다.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 2050년쯤에는 전국 시·군·구의 절반이 사라진다. 주택·교통난으로 수도권 거주자들 삶도 더욱 어려워지고, 국가 차원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경제 저성장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지방의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대규모 유출되는 원인은 간단하다. 일자리와 교육 기회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월 정부는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300조원 넘게 투자되는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0여명 늘렸지만 수도권에 80%를 몰아줬다. 지방에 빈집이 넘쳐나고 있지만, 수도권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풀었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사업성 보장과 가구 수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취임 직전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중심으로 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를 담았다.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임기 내에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과, 국가재정 대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비중을 높이기 바란다. 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을 서두르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이 아니라 대통령의 각성과 실천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 균형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