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과 다시 각 세우는 서울시···의제 응답보다 ‘엄단하겠다’ 엄포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지난 17일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다시 대립각을 세우며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서울시가 전장연이 제기하는 장애인 관련 문제에 응답하는 메시지보다 특정 단체를 사회적으로 낙인찍는 데만 치중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장연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시위에 유용했다는 국민의힘 주장 이후 서울시가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축소하는 등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서울시가 전장연을 낙인찍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장연은 지난 18일 ‘오세훈 서울시장 전장연 죽이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일방적 행정을 멈추고 대화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장연이 2012년부터 보조금 1400억원을 유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시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장애인 권리 관련 캠페인 업무를 제외했다. 장애인 권리 홍보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로 인정하는 업무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 중단·삭감도 이뤄졌다. 서울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지난 1일 300명에 대한 지원 중단 등 조치를 내렸다.

이에 전장연은 서울시가 자신들을 부정한 단체라고 일방적으로 낙인찍고 장애인 권리 축소 정책을 시행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12일 이후 지하철 탑승시위를 잠정 중단해왔던 이들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12일 버스 탑승 시위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연일 엄포성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전장연 시위 이틀차인 지난 13일에는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행위 건건마다 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17일에도 전장연 버스 시위와 관련해 “시민의 일상적 교통권을 침해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권리 활동가들은 서울시의 이 같은 메시지가 장애인 권리 증진 관련 협의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한다.

우정규 전국권리중심공공일자리협회 정책국장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권에서 생성한 (전장연) 혐오가 문제”라며 “정작 서울시는 전장연이 답을 요구하는 질문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박미주 전장연 사무국장은 “강경대응을 정당화하는 메시지가 결국 현장에서는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