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재자연화, 감사원 흔들고 환경부 ‘보 존치’로 접나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감사원이 결론냈다.

감사원이 20일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이 개입했고, 이들이 잘못된 경제성 분석 결과로 보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특정단체들이 무리하게 결정한 보 해체·상시 개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되풀이된 다섯번째 감사로, 앞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네 차례 감사를 또 뒤엎은 것이라 당혹스럽다.

감사원은 18개월간 진행한 감사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을 이끈 ‘4대강 조사·평가단’의 기획·전문위원회(4대강 위원회) 전문위원 43명 중 25명(58.1%)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주도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과정을 무시했고, 기존 평가를 뒤집을 만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결론은 부실하고, 코드·정치 감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2~4차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부합하지 않고 경제성도 없다”고 했고, 국토교통부·환경부에 “환경영향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따라 물관리 정책의 환경부 이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했다. 4대강 자연성을 회복하는 위원회 구성에 녹조·수질 문제를 오랫동안 지적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이들이 적절한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위원회 구성 문제를 들어 ‘보 원상복귀’ 결론을 낸 건 전문가들의 공익 활동을 경시·위협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4대강 위원회가 잘못된 경제성 분석으로 보 해체를 결정했다”면서도 ‘타당한’ 분석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4대강 보 처리 방안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보 해체가 경제성이 높다’는 결론을 바꿀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여권은 4대강 사업 부활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 개방 결정을 재심의해달라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 하고, 당정은 환경부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로 재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국가 물관리 정책 근간을 허물어뜨리고 국정 안정성만 해칠 뿐이다. 극한호우에 실정으로 국민들의 상심을 키워놓고, 언제까지 전 정권을 희생양 삼는 정치를 하려는 건지 묻게 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강과 하천 보 설치는 통수효과를 떨어뜨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자 4차 감사의 핵심 결과이다. 감사원이 바람 잡고, 정부가 밀어붙이려는 ‘4대강 사업 부활’ 시도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