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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맹점 매출 30억’ 규제에 지역상품권 ‘반 토막’

입력 2023.07.25 07:00

수정 2023.07.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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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석 기자

지난달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하나로마트 계산대에 ‘화순사랑상품권’을 사용이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강현석 기자

순천 103억→64억, 화순 72억→33억
전남 대부분 지역 50% 안팎 판매 급감

“농촌에서는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대형마트인데 지역상품권을 못쓰게 하면 어디서 물건을 삽니까?”

전남 화순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달부터 화순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다. A씨는 그동안 매월 10%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해 읍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식료품이나 농자재 등을 구입해 왔다. 하지만 정부 지침으로 연 매출이 30억원 초과하는 하나로마트에서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농촌에서는 하나로마트 아니면 물건을 살 곳이 거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이후 상품권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며 정부에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부터 전남지역 시·군이 발행하는 지역상품권 판매액이 급감했다. 지난 4월과 5월 각각 104억원과 103억원이 판매됐던 순천사랑상품권은 지난달 판매액이 64억원으로 40% 줄었다.

5월 72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했던 화순군도 6월 판매액은 33억원에 그쳐 전달보다 55% 급감했다. 같은 기간 고흥군 상품권 판매액은 41억원→ 19억원, 장흥군 27억원→10억원, 영광군 32억원→26억원, 구례군도 8억원→4억원으로 줄었다.

이들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여기에는 상당수의 농협하나로마트가 포함됐다. 농협 전남본부의 집계를 보면 전남지역 하나로마트의 918곳 중 38%에 해당하는 349곳이 연 매출 30억원 이상이다.

지역상품권은 그동안 정부 지원 등에 힘입어 2019년 2조3000억원이었던 발행액이 2020년 9조6000억원, 2021년 20조원, 2022년 15조원을 기록하며 성장했다. 정부 지원금은 2019년 884억원에서 2021년 1조2522억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역상품권 지원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7050억원이었던 정부 지원액은 올해 3522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같은 정부 조치로 앞으로 지역상품권 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규제로 상품권 유통에 차질이 생겨 주민들이 외면하기 시작한데다 내년부터 지원이 끊겨 할인률까지 축소되면 지역상품권은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해 정부에 지침 변경을 건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가맹점 제한이 주민들의 소비 선택권을 침해하고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다양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기준으로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