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해 중소기업 연쇄부도 막는다

입력 2023.08.16 11:02

유경선 기자

서울시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외상으로 판매한 물품이나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손실금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이다.

서울시는 기업 한 곳당 최대 5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거래는 보통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매출채권보험은 줄도산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보험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 부도나 폐업·해산, 회생·파산절차 등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험 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보험 가입 장려가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억원을 확보했다. 이날 신용보증기금과 ‘서울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 가입 기업에 보험료율 10%를 할인해주고, 서울시는 할인된 보험료의 50%를 기업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한은행에서는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45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전체의 3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이면서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인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임대업, 보험업 등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접수는 서울 시내 신용보증기금 지점과 신용보험센터에서 이날부터 시작된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간 거래대금 회수가 어려워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직면하고, 협력기업들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연쇄부도 매출채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