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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오염수 방류’ 강력 반발···“국민 안전 비상사태” “주권 침해”

입력 2023.08.22 16:10

수정 2023.08.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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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탄 회견 및 장외집회 나서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결정하자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100시간 비상행동’에 나서 야 3당, 시민사회와 함께 방류 중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2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패악을 저질렀다”며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방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세 나라 정상 간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는지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한·일 두 나라가 군사협력을 한다는 이 상황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바다를 훼손하는 국제 범죄”이자 “대한민국 주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했다.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주권 및 국익 포기 그것만으로도 이미 일본의 방류 범죄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야 3당과 시민사회, 국민과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에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은 26일까지 ‘100시간 비상행동’에 나선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당직자 및 보좌진 등과 함께 촛불집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24일에는 소속 의원들이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행진하고 26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총집결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9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에 당 소속 의원들을 보내 오염수 방류 중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정의당도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고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평양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원자력 카르텔의 하수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국 정부에 “다시 한번 정부에게 이틀의 기회가 주어졌다. 강력히 일본 정부에게 항의해달라”면서 “해양투기 말고 육상보관의 안전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그러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오염수 투기에 피해를 보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함께 국제해양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23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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