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847만원 현물 복지, 소득 양극화 줄여줬다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 통계’ 발표

정부 무상교육·무상보육·의료비 지원 등
소득 포함 땐 지니계수 0.049 더 낮아져
중위소득 50% 미만 상대적 빈곤율도 감소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 건강보험과 같은 정부의 현물복지가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 혜택을 소득에 포함시키자 소득 불평등(지니계수) 수준은 낮아졌고 상대적 빈곤율도 전보다 개선됐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를 보면 2021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가구당 평균 847만원으로 1년 전보다 1.5% 늘었다. 전국 가구소득(평균 6414만원)의 13.2%로 가구소득의 해당 비율만큼을 정부가 대신 지출한 셈이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건강보험) 등 복지 혜택을 뜻한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분석하면 정부 복지지출 중 사회서비스 형태의 복지지출 규모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가구소득에 현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합한 조정가구소득은 2021년 7261만원으로 전년(6960만원) 대비 4.3% 늘었다. 조정가구소득은 2017년 6425만원에서 2018년 6587만원, 2019년 6750만원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도 2017년 720만원에서 2021년 847만원으로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따져보니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소득도 높았다. 2021년 기준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1064만원이었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640만원에 그쳤다.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의료·교육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 규모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구소득 대비 비중으로 보면 소득 1분위가 48.3%, 소득 5분위가 7.1%로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을 많이 받는 복지 분야가 달랐다. 소득이 낮은 소득 1, 2분위는 의료 복지 비중이 각각 87.8%, 61.2%로 높은 반면 소득이 많은 소득 4, 5분위는 교육 복지 비중이 각각 55.3%, 59.1%를 차지했다.

현물복지 혜택을 소득에 포함했더니 소득 불평등 관련 지표가 개선됐다.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반영한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2021년 지니계수는 0.284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9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대표적인 소득 분배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뜻이다.

소득 1000만원 이하 가구 비중은 전체 6.0%에서 1.4%까지 감소했고, 최상위 소득 계층이 최하위 소득 계층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반영 전에 비해 1.63배포인트 하락했다. 전체 인구 중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의 인구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도 15.1%에서 10.1%로 5%포인트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