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미사일 방어협력 증대, 3자 훈련 정례화를 면밀하게 추진하라”고 말했다. 이번 발사를 계기로 지난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등 북핵에 대한 3국 공조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분석 결과를 미국, 일본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전부터 3국 공조 체계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태용 실장은 이날 오전 6시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조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주민을 기아와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 실정과 민생파탄의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돌리며 그나마 없는 자원을 무모한 도발에 탕진한다”고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며 “해외 북한 노동자 착취, 사이버 해킹행위, 해상 밀수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이날 북한의 불법적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독자제재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전 3자 통화에서 북한의 ‘우주발사체’ 명목 발사에 대한 3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유엔(UN)이나 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일관되고 조율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계속 공조하자고 했고 미·일 장관도 공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자금줄인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사이버 불법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3국이 공조할 필요성과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노력의 중요성 등도 강조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3국 북핵수석대표도 유선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이번 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임을 강조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이 지난 5월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항공기, 선박의 안전을 무시하며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31일 1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 이날도 85일 만에 2차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이날 오전 3시 50분경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북 주장 우주발사체’를 남쪽 방향으로 발사했다”며 “우리 군은 ‘북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 시 즉각 포착하여 지속 추적·감시하였고, 실패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역시 이날 오전 6시15분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며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