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기정 “입시학원 조사 이달 마무리…화물연대 조사, 판결 결과 지켜볼 것”

입력 2023.09.14 15:39

반기웅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정부 세종 청사에서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정부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중 입시학원·강사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 통신 3사·은행 담합과 철근 누락 아파트 입찰 담합 사건은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가격 인상에 따라 가격 담합 조사를 검토했던 라면 업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가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고 9월내 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철근 누락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관련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라면 가격 담합 조사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한덕수 국무총리가 원가 하락 이후에도 여전히 비싼 제품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주문하자 거격 담합 조사 여부를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정부의 물가 관리 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화물연대 파업 등 지난 1년 간 공정위가 정무적으로 조사 대상을 정하고 대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조사를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법 위반 혐의와, 제보,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엄격히 검토해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공정위의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검찰이 조사 방해로 기소했고 그 안에 사업자 단체성 이슈가 포함돼 있다”며 “일단 조사 방해 판결을 지켜보고 본안에 대한 조사 여부를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고 정부가 강경 대응을 선언하자 공정위는 현장조사에 나섰다. 당시 공정위의 화물연대 조사를 두고 강경 대응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정치적인 현장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