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상황을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이고 거시적인 국제 안보에 대한 배반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날 오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은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포함,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됐다는 사실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NSC상임위원들은 이어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선 “분명한 대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의하며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엄중하게 다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 우방국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개별조치, 함께 취할 수 있는 다자간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유엔 제재와 별개의 독자 제재 등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NSC상임위에 앞서 “(상황이) 현재 진행형으로 한국 정부가 최종 평가를 내리기는 이른 시점”이라며 “모든 준비과정과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의 결과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김 위원장이 이틀에 걸쳐서 러시아 내 두 개 도시를 방문해 군사 관련 시설을 둘러볼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최종 평가는 유보하고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한·미·일간 지난 8월18일 캠프 데이비드 회담 결과로 도출한 ‘신속협의 공약’에 따른 3국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상황은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이고 거시적인 국제 안보에 대한 배반 행위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구체적 조치는 유엔 차원에서 한·미·일 외 다른 모든 나라들이 주목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캠프 데이비드와 연결 짓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다만 한·미·일 안보실장은 이날 보안유선협의에서 북·러 회담 관련 정세를 논의했다. 조 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등은 북·러 회담의 군사협력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일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에 더해 3국 안보실장은 북·러 무기거래와 군사협력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에 3국 종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북·러 회담과 관련해 한국과 중국, 한국과 러시아 간에도 의사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과 우호관계인 중국, 러시아와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북·러 회담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 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주변의 어떤 세력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한국의 입장이 돌변해서 원칙과 우리의 접근법이 바뀌는 것도 정상은 아닐 것”이라며 “앞으로 전황을 지켜보고 협의한 후 현재 진행하는 내용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추가할 수 있을지 나중에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한·미원자력협정 재·개정과 독자 핵무장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불가능’을 언급하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협정을 다시 개정한 지 8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한·미 간 협의해놓은 원자력에 관한 모든 조항을 끄집어내 새로 협의하는 것은 대단히 무리”라며 “핵무장에 필요한 핵연료처리로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협정 자체를 크게 건드리기보다 협의 사항을 추출해 가며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군사협력을 시사한 것을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러가 동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군사 협력과 무기거래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러시아와 북한은 스스로 고립과 퇴보를 자초하는 불법 무도한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