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이미 국제적 고립 상태
추가 제재 실효성 의문 나와
안보리 논의도 중·러에 막혀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통해 위성 개발 등 군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필요시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리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은 독자 제재 및 한국 등 동맹국과의 공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가 제재가 이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고립된 북한과 러시아에 얼마나 타격을 가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러가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를 추진할 경우 “당연히 우리는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적절히 다룰 것”이라며 “북한에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분명히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북·러가 논의할 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미국은 “(무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긴밀히 주시하면서 적절한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북·러 간 무기 거래가 이뤄질 경우 “우리는 (양국에) 응분의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공조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군사물자 동원을 막기 위해 서방국들을 규합해 대러 수출통제 등 강력한 제재망을 구축한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조달과 관련해 ‘SOS’를 보내는 동향이 포착되자 지난해 말부터 북·러 무기 거래 정황을 경고하면서 대북·대러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도 잇따라 발표했다.

북·러 정상회담 이후 실제로 두 나라 간 무기 거래나 군사 기술 이전이 성사되면 미국은 공언한 대로 본격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북한과 러시아에 안보리 차원에서 책임을 묻는 작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탄 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의 방안도 있지만 이는 당사국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중국도 추가 대북·대러 제재에는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점쳐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미국으로선 독자 제재나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의 공동 제재 조치를 내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제재 조치가 이미 고립된 북·러에 실질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을 대고 있는 불법 사이버활동 관련 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북·러 간 군사적 밀착으로 인한 북한 핵·미사일 위기 고조에 대응해 한·미 차원의 확장억제 강화는 물론 한·미·일 3자 간 위기 시 협의, 공동 대응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