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정수급 민간업체는 이제 없는데···내년도 청소년 노동권 예산 ‘전액 삭감’한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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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청소년 노동권 보호’ 상담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던 민간업체가 과거 사업비 횡령·부정수급을 한 것이 이유인데 문제가 된 사단법인과 현재 현장에서 상담을 수행하는 센터는 별개다. 여가부가 사업 수행 사단법인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지자체 이관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으면서 현장의 정상화 노력만 꺾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청소년 근로 부당처우 상담 현황’을 보면, 여가부는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6만9015건의 청소년 노동자 부당처우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영역은 임금체불·수당, 성희롱·폭언·폭행,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기타 등이다.

상담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만2815건, 2019년 5만9건, 2020년 7만1004건, 2021년 10만7908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그러다 2022년 1901건으로 전년 대비 무려 98.2% 급감했다.

2022년 상담 건수가 대폭 급감한 것은 당시 해당 사업 주체가 민간 사단법인에서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해당 사업을 총괄하던 사단법인 ‘동서남북모바일커뮤니티’가 여가부의 사업비를 횡령·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은 2022년 10월 지자체로 넘어갔다.

동서남북의 비위 사건은 청소년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신 의원실이 받은 ‘청소년 노동자 상담 중재·연계 실적’을 보면, 해당 사업이 청소년 노동자와 고용주 간 문제를 ‘중재’한 실적은 2019년 652건, 2020년 757건에서 2021년 37건, 2022년 21건으로 급감했다. 2021년은 여가부가 동서남북 측에 2015~2020년 부정수급한 보조금 약 8억원을 돌려달라고 압박한 해다. 노동관서에 연계한 실적도 2019년 131건, 2020년 75건에서 2021년 31건, 2022년 3건으로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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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이 지자체로 넘어간 뒤로 상담과 중재·연계 실적은 반등했다. 2022년 1901건에 그친 상담 실적은 2023년 7월 5378건으로 182.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재 실적은 21건에서 67건으로 증가했다. 노동관서 연계 실적은 3건에서 4건이 됐다.

현장 종사자들의 노력으로 사업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지만 여가부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는 12억7300만원을 들였지만 내년에는 ‘0원’이다. 여가부는 고용노동부에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노동부의 해당 사업 예산안은 여가부가 삭감한 만큼 증액되기는커녕 일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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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해당 사업 예산 삭감의 또 다른 근거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들었다. 민간단체와의 협업 사업 예산을 전면 축소하는 현 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미 민간단체의 손을 떠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업인데, 뒤늦게 ‘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가부도 2022년 상담 실적이 저조했던 점을 두고 “2022년부터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자체와의 협의지연 및 사업수행주체 변경 등으로 10월까지 사업수행이 지연돼 실적이 다소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사업 수행 사단법인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지자체 이관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으면서 현장의 정상화 노력만 꺾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청소년 노동권 상담사업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제 막 회복해가는 단계였는데 갑자기 사업이 사라져 막막하다”고 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대표적인 ‘노동 약자’인 청소년의 권리 구제는 더욱 힘들어지게 됐다. 여가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노동을 해 본 청소년 12.6%가 최저시급 미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29.5%는 ‘부당 처우’를 당했다.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 노동자 상당수는 권리 침해에 시달린다.

신 의원은 “청소년 노동 부당처우 상담은 유형도 다양해지고 빈도도 늘고 있다”며 “여가부는 위탁 업체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책무가 있음에도, 대안 없이 청소년 정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주무부처로서의 책임과 의무조차 저버렸다”고 했다. 이어 “김행 여가부 장관 내정자가 여가부 주도의 청소년 사업 정상화 및 예산 복구 역량이 있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