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운송 과정 탄소발자국 반영
사실상 중국 표적으로 삼은 조치
해상 운송거리 먼 한국에도 불똥

프랑스 정부가 전기차 생산·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등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최종안을 확정했다. 중국산 전기차를 표적으로 한 조치이지만 수송거리가 긴 한국산 전기차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돼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프랑스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행정명령) 최종안을 발표했다. 지난 7월 공개한 개편안 초안에서 자동차업계 및 관련국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날 법안 내용을 확정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4만7000유로(약 67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가 구매자에게 5000~8000유로(개인 기준)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편안은 현행 보조금 지급 기준에 전기차의 탄소발자국 등을 반영해 환경 점수 60점 이상을 받은 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환경 점수는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강철·알루미늄·기타 원재료 등의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차량 조립·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등을 계산해 매겨진다. 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활용해 전력을 충당하는 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이 많을수록, 또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져 운송거리가 길수록 환경 점수는 낮아진다. 중국산 전기차 확대로 유럽산 전기차가 고전을 면치 못하자 내린 조치지만, 현대차·기아 등 한국산 전기차도 유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개정안 초안에서 비유럽 국가에 불리하게 적용된 부문별 ‘탄소배출계수’가 최종안에서 상당 부분 조정되기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소폭 조정에 그쳤다. 특히 해상 운송에 따른 탄소배출계수는 한국 정부가 “수입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라고 강하게 지적했지만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해상 운송거리에 따라 이 계수가 적용되기 때문에 운송거리가 긴 한국산 전기차는 환경 점수에서 불리하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프랑스에서 현대차는 아이오닉 5·6, 코나, 기아는 EV6, 니로, 쏘울 전기차를 판매 중이다. 이 가운데 현행 보조금 대상 전기차는 보조금 상한 가격(4만7000유로) 이내에 있는 코나, 니로, 쏘울 3개다. 현대차는 체코 공장에서 전기차를 일부 생산하기 때문에 개편안이 적용되더라도 영향이 크지 않다. 그러나 현지 전기차 생산라인이 없는 기아의 경우 니로와 쏘울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프랑스판 IRA가 유럽연합(EU) 내 다른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전기차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유럽 공장(체코·터키)의 전기차 생산 비중을 올해 7% 수준에서 2026년 30%, 2030년에는 54%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아는 슬로바키아에 내연차 생산공장이 있지만 아직까지 전기차 생산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