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농업국가서 산업국가로 발전
사회 곳곳에서 종북·좌익세력 활동”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 “5·16은 군사반란”이라면서도 “5·16 이후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5·16에 대해 “정치법적으로는 쿠데타지만,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농업화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회·경제·철학적으로 혁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후보자로 지명된 뒤 비판이 쏟아지자 “(유튜브 방송의) 앞뒤가 편집돼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해명했다. 신 후보자 해명과 달리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은 ‘5·16이 혁명’이라는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 보인 것이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신 후보자는 ‘5·16은 군사반란인지, 혁명인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5・16은 군사반란이다. 다만 5・16 이후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혁명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현재 야당이 종북세력, 좌익세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정 의원 질문에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세력, 좌익세력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확정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다양한 허위 선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과거 광우병 소고기 파동, 사드 반대 등과 같이 수많은 촛불 거짓선동 집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극우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이 우리 국방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야인 시절 개인 신분으로 했던 일부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군대를 가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자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론적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국가지도자의 군 복무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군 미필자가 앞으로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 후보자는 “윤 대통령은 국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안보를 매우 중요시하며 군을 존중하는 분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중대장 시절 부대원 사망사고 은폐 의혹에 대해 의혹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