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10명 중 8명 가까이 “한국사회 격차 심각해”

입력 2023.09.25 16:08

김향미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 격차해소 전략 세미나’ 발표자료. 보사연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한국인 10명 중 8명 가까이는 우리사회가 소득, 부동산, 일자리, 교육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서 ‘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5일 세종시 보사연 세종실에서 한국사회 격차현상 진단과 대응전략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 격차해소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김태완 보사연 빈곤불평등연구실장은 이 세미나에서 ‘격차 개념과 격차연구단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해 발표했다.

연구단이 올해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200명(20~50대 온라인 조사, 60~70대 대면조사)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의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56.3%,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18.0%였다. 경제·사회·보건·복지 전문가 50명에 물었을 때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50.0%,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26.0%였다.

‘격차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원하는 곳에서 살지 못하고(38.4%), 원하는 일자리에서 일하지 못하고(12.1%), 충분히 교육받지 못한(10.0.%)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격차가 가장 심각한 부문으로는 소득·자산 항목(국민 47.8%, 전문가 52.0%)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동산(국민 17.4%, 전문가 18.0%), 노동(국민 10.1%, 전문가 14.0%) 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과 중장년은 건강을 제외하고 대부분 영역에서 격차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고령층은 소득·자산의 심각성에 주목했다.

소득격차 해소 방안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로 고용안정성 확보(21.5%)와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해소 등 노동시장 문제 해결(18.9%)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부동산 격차 해소 방안은 실거주 목적의 주거복지 실현 정책 전환(27.2%), 무주택자 접근성 높은 주택공급 확대(19.1%) 등이 꼽혔다.

김 실장은 과거부터 현재 연구결과 및 최근 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서 “한국사회가 1960~70년대 급속한 경제발전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학력, 일자리, 지역 등에 의한 개인·집단 간 불평등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기회만 공평하면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역량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들이 시행됐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부터 새로 등장한 위기계층을 위한 제도로서는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이중 노동시장, 부의 대물림과 같은 조건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격차’를 심화시켰다. 최근 수도권·특정 직업 쏠림 현상은 격차의 원인이자 결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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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주요 연구결과들은 소득과 자산, 부동산에서 격차가 심각하다는 걸 나타내기에 이를 해소할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산지역 사례 연구를 소개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소득분배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아파트와 비아파트 등 주거지의 형태, 학교가 어디인지 등에 따라 격차가 있다”면서 “소득, 주거, 교육을 다차원적으로 보지 않으면 구조적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큰틀에서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책, 조세제도 개혁, 사회보장제 강화 등이 언급됐다. 김 실장은 “최근엔 젠더격차(임금·여가시간 격차 등)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격차 등이 새롭게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사회경제적 대안 외에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과 같은 정치영역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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