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7일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내 반도체 업계의 중국 사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무기한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원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방식’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 VEU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만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장비 반입 시 별도로 미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 가동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낸드플래시 전체 생산량의 40%를 제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댜렌과 우시 공장에서 각각 낸드 20%와 D램 40%를 만들고 있다.

앞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지난 21일 방한한 자리에서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내 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내 합법적인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규제를 도입했다. 첨단 기술이나 제조 장치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인력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취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는데, 다음 달 11일 1년간의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두 회사를 상대로 한 통보 시점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내달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발생할 경우 통보 시점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