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임시예산안 부결…연방정부 ‘셧다운’ 임박

오경민 기자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 부결 이후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사진 크게보기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지난 29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 부결 이후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29일(현지시간) 임시예산안을 부결시키면서 연방정부의 업무 중단인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찬성 198표 반대 232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 의원만으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공화당 내 강경파 21명이 반대했다.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오는 10월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이 통과돼야 연방정부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날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졌다. 10월1일 0시 이후 셧다운이 시작되면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은 무급으로 일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면서 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된다.

임시예산안에는 전체 예산안을 두고 협상시간을 벌기 위해 약 한 달 가량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담겨 있었다. 이같은 막판 시도마저 실패하면서 셧다운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앞서 매카시 의장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강경파를 설득하려 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다. 매카시 의장은 국방,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했다.

하원 민주당도 매카시 의장이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내용보다 복지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이유로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매카시 의장이 자당 내 협조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그의 리더십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상원의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11월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은 상원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이 역시 양원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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