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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 ‘반격 능력’ 안보문서 개정 후 우방국 협력 가속화”

입력 2023.10.08 11:37

수정 2023.10.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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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새슬 기자

국감 업무보고 자료…독도 영유권 주장 언급 없어

“일, 북·중 대항해 방위력 증강…우방국 협력 확대”

“북·러 연대 강화, 역내 새 불안정 변수로 급부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일본이 3대 안보문서에 ‘반격 능력’을 명시한 것을 계기로 우방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반격 능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3대 안보문서에 담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북한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항해 북·중·러 협력 강화를 시도한다며 특히 북·러 연대를 새로운 역내 불안정 변수라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이 8일 입수한 국방부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주변국의 안보 정세를 평가하면서 일본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 증가,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 등에 대해 방위력 증강 및 동맹국·우방국과의 협력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와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안보 3문서 개정 후 반격능력 구축을 위해 미국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가속화”하고 “반격능력에 필요한 정보 수집·경보 전파·타격 능력 확충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보 3문서는 일본의 중장기 안보 정책을 담은 3대 문서로, 일본은 지난해 12월 이를 개정하면서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와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명시해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부인했지만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원칙을 벗어나 유사시 선제공격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은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국방부는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일본 3대 안보문서에 담긴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정세를 분석하며 “대만·남중국해 등 중국 주장 핵심이익 수호에 대한 강경 기조 유지”라고 적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외교 정책을 담은 ‘2023 외교청서’에서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6년째 이어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49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항해 북·러가 밀착하는 것을 “역내 새로운 불안정 변수”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 간 대립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국제적 고립 심화를 극복하기 위한 러·북의 연대 강화는 역내 새로운 불안정 변수로 급부상”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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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북한이 “한·미·일에 대응하는 중·러·북 협력 등 반미 연대 강화를 시도”한다며 “특히 ‘러·북 무기협력 강화’ 등 러·북 관계 밀착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인”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러·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의 돌파구를 모색하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주발사체 3차 발사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러·북 밀착에 거리를 두면서도 북·러와의 전략적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등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군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대응과 핵심 이익 수호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친중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