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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담대한 구상’에 70%가 “회의적”…여론조사 결과 보도자료 안 낸 민주평통

입력 2023.10.08 21:40

30% ‘부정적’ 40% ‘영향 없어’

북인권보고서 공개도 ‘부정적’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 숨기나”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과반이라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여론조사 결과가 확인됐다. 민주평통은 이 결과를 전례와 달리 보도자료로 알리지 않았다.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2022~2023년 민주평통의 분기별 ‘국민 평화통일 여론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조사(9월 실시)에서 담대한 구상에 비공감한다는 응답(52.3%)이 공감 응답(42.3%)보다 많았다.

담대한 구상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에 미칠 영향에 회의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은 70%에 달했다. ‘부정적 영향’ 30.0%, ‘영향 없을 것’ 40.8%로 나타났다. 긍정적 영향 응답은 25.0%였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고 처음 실시된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서 상당수 부정 여론이 확인된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평가했다.

통일부가 올해 3월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한 것을 두고도 부정적 여론이 많았다. 올해 2분기 조사(6월 실시) 결과를 보면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한 실태 공개가 북한인권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50.8%는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 응답은 42.1%였다.

민주평통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보도자료로 알리지 않았다. 현 정부가 출범하고 실시된 5번의 조사 중 보도자료가 배포된 건 지난해 2분기 첫 조사가 전부다. 김 의원실은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21년 1~4분기 모두 조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에 노력해야 할 민주평통이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 목소리를 어떻게든 숨기고 축소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통 관계자는 통화에서 “분기별 여론조사 결과는 통일 여론 동향을 실제로 발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보도자료를 매번 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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