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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내 어민 70% “오염수 정부 대응 불만족”…34%는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입력 2023.10.12 10:02

수정 2023.10.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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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에 ‘부정적’

“오염수 방류, 한국 정부에도 책임 있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8월25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8월25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상인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내 어업인 70%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한국 정부 대응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 절반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감소 피해가 5년 넘게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세 명 중 한 명은 한국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 티-브릿지를 통해 국내 어업인 11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71.1%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52.4%는 매우 불만족한다고 답했다.

어업인 다수는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로 들여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 81.5%는 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79.8%는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물 소비 감소 피해가 장기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응답자 86.4%는 수산물 소비감소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50.0%는 소비감소 피해가 5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세 명 중 한 명은 오염수 방류 책임이 한국 정부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오염수 관련 피해 보상 책임 주체를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게 보상 책임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34.4%로 집계됐다. 59.5%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답했다.

국내 어업인 대상으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평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사진 크게보기

국내 어업인 대상으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 평가.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오염수 방류 등과 별개로 정부의 어업 정책이나 어촌 생활, 어업인이라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어업인 비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 대상 설문조사는 서 의원이 올해까지 4년 연속 실시하고 해왔는데, 정부의 어업 정책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020년 41.0%에서 올해 50.7%까지 상승했다.

어촌 생활이 불만이라고 답한 어업인은 29.8%로 4년 전(2020년·21.1%)에 비해 9.7%포인트 증가했다. 어업인이라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도 같은 기간 23.8%에서 33.2%로 늘었다.

한편 서 의원은 올해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가 진행했다. 이들 응답자 역시 64.3%가 정부의 일본 오염수 방류 대응에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67.3%는 오염수 방류가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클 것이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어업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책임이 일본 정부뿐만 아니라 방류를 방임한 한국 정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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