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김용균씨 사고예방 R&D 예산’도 80% 삭감됐다

입력 2023.10.13 18:04

수정 2023.10.13 20:07

김지환 기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실 제공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돼온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상대로 ‘화력발전소 안전환경구축 기술개발’ 사업이 필요예산 대비 80%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은 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59억원 대비 93.5% 감액됐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당시 정부는 사고 이후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 안전환경구축 기술개발’ 사업을 한국에너지평가원에서 수행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 R&D 사업엔 2020년 25억원, 2021년 54억원, 2022년 68억원, 2023년 59억원이 투입됐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애초 중기재정계획으로 5년간 총 2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20억원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3억8000만원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