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씨 사고예방 R&D 예산’도 80% 삭감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실 제공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 사망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돼온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상대로 ‘화력발전소 안전환경구축 기술개발’ 사업이 필요예산 대비 80%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 정부 예산안은 3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59억원 대비 93.5% 감액됐다.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당시 정부는 사고 이후 안전강화대책을 마련했으며 대책 중 하나인 ‘화력발전소 안전환경구축 기술개발’ 사업을 한국에너지평가원에서 수행했다. 이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된다. 이 R&D 사업엔 2020년 25억원, 2021년 54억원, 2022년 68억원, 2023년 59억원이 투입됐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애초 중기재정계획으로 5년간 총 23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했고, 내년도 예산으로 20억원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심의를 거치면서 예산이 3억8000만원으로 줄었다.

이동주 의원은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안전대책을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산재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생명을 보호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해놓고선 중대재해 감축을 말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재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직무대리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행기관과 매몰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실증사업인 만큼 발전업계와 협의를 추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