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검찰은 언제까지 이재명에만 매달려 있을 건가

입력 2023.10.16 19:43

수정 2023.10.16 20:38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던 중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네 번째 기소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을 묶어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난 12일 백현동 건을 분리해 기소한 바 있다. 이날 검찰 기소로 이 대표로선 대응해야 할 형사 재판이 나흘 새 두 건 추가됐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를 별도 기소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등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9월18일 법원에 청구한 이 대표 구속영장에는 이들 혐의를 모두 한꺼번에 적시했다.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총량을 늘려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의 구속 심증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막상 영장이 기각되자 이제는 사안별로 ‘쪼개기 기소’를 들고나온 것이다. 꼼수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 수를 늘려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히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1년5개월 동안 검찰 칼날은 이 대표 한 사람만을 겨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시작해 성남FC,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 수사는 밑도 끝도 없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성남지청 특수통 검사 50명 이상이 동원되고, 압수수색은 376건(검찰 주장 36회) 진행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대표 ‘전담수사팀’이 수원지검에 꾸려져 가동 중이다. 형사6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캐고,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조사하며, 공공수사부는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도 최근 이 대표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허위 인터뷰 발원지가 민주당 ‘화천대유 TF’인데 이 TF가 이 대표 대선 캠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언제까지 수사하고, 기소·재판을 뗐다 붙이며 이재명 한 명에게만 매달려 있을 것인가. 이러니 비 내릴 때까지 제사를 지낸다는 인디언 기우제와 검찰 수사를 견주는 것이다. 이원석 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는 각성해야 한다. 공정성과 정치 중립성을 상실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 신뢰와 힘을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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