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실 제공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25%가량 삭감돼 연구 과제들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의 내년도 R&D 예산 삭감은 시급성이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투자 우선순위 조정과 과제 단가 조정, 시설·장비비 삭감 등 묻지마식 일괄 삭감으로 진행됐다.
이번 농진청 R&D 예산 삭감은 지역농업과 반려동물, 탄소 저감, 농업 신동력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농진청 R&D 사업 중 유일한 지역농업 R&D 사업인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 작물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182억원에서 37억원으로 79%가, 과제는 45개에서 18개로 65%가 삭감되는 등 지역농업 연구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농진청 고유기관 사업 이외에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공동연구 사업마저 41.6%나 대폭 삭감됐다.
이원택 의원은 “내년도 농진청 R&D 예산 삭감이 묻지마식으로 일괄적으로 진행됐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농업 홀대·농민 무시의 농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지역특화작목 관련 예산이 80% 삭감돼 농진청 R&D 계속 사업 중 두 번째로 높은 삭감 폭을 기록했다”며 “이렇게 되면 농업 포기뿐만 아니라 지역 미래를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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