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비리 의혹으로 대검찰청에 고발

위장 전입·사적 신원조회 등
“탄핵안 발의도 검토할 것”
이 검사 “위장 전입만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위장 전입과 사적 신원조회 등 비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이날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위반(위장 전입), 청탁금지법 위반(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예약 청탁), 형법 위반(범죄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품위유지),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검사가 자녀를 강남의 인기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처남이 살던 강남의 한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법적 분쟁이나 검경 등 수사기관의 업무에 관여해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골프장의 ‘검사 사위’라는 사실을 검찰청 검사,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면서 수십 차례 골프장 예약을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에 대한 범죄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면서 위장 전입, 세금 체납, 청탁금지법 위반, 사적 신원조회 의혹, 검사 행동강령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