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 정부 방송장악·문 정부 통계조작 두고 맞붙는다

입력 2023.10.19 06:00

수정 2023.10.19 06:03

정대연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날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에서 여야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선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 사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공기업 대규모 적자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등 대상 국감은 감사원의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논란이 핵심 쟁점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국감에선 공수처가 벌이고 있는 감사원의 전 전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 = 법제처(오전 10시,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후 2시, 국회)

■정무 =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 = 기획재정부(경제·재정정책)(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현장시찰] ㈜문화방송(오전 10시, 상암 MBC),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오후, 국회)

■외교통일 = <미주반> 주코스타리카대사관(오전 10시, 주코스타리카대사관)

■국방 = [현장시찰] 해군7전단, 해병대9연단(오전 10시, 제주)

■행정안전 = 인천광역시(오전 10시, 인천광역시청), 인천경찰청(시청 감사 종료 후, 인천경찰청)

■문화체육관광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국립중앙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원, 한국관광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MCS(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오전 10시, 국회)

2023 국감

■환경노동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화학물질안전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한강유역환경청,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전북지방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오전 10시, 국회)

■국토교통 =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공간정보품질관리원(오전 10시,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