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노동자 ‘고시원’에 몰아넣나…“사회적 고립 심화 우려”

‘시범사업’ 100여명 올해 12월부터 입국

“괜찮은 돌봄 하려면 주거환경 중요” 지적

‘이주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 지난 8월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제공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100명 중 일부에게는 초기 숙소로 고시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업체 한 곳은 가사노동자 숙소를 일하는 지역과 가까운 고시원으로 마련했다.

해당 업체는 공모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서 “여성전용 숙소 및 샤워시설, 화장실까지 보유한 고시원으로 숙소를 제공하려 한다”며 “정기적인 일자리가 정해지면 언제든지 숙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 보증금 등 초기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유지비용 또한 적게 드는 장소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고시원들은 모두 3.3㎡(1평) 이상으로 기본적인 밥과 김치, 라면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는 계획서에서 “기숙형 공동 이용 공간을 우선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서울시는 최근 홈스토리생활(서울 강남구·70명)과 휴브리스(성동구·30명)를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숙소는 민간업체가 서울시·노동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돌봄노동자가 괜찮은 돌봄을 하려면 주거환경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향을 떠나온 이주노동자는 고시원에서 지낼 경우 사회적 고립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다 주 40시간가량 일거리가 보장되지 못하면 이탈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