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에 사용될 무기 지원 강력 규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지적
지난달 13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북·러 정상회담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한·미·일 외교장관이 26일 최근 확인된 북·러 간 무기거래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 외교장관은 러시아의 핵·탄도미사일 기술 등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에도 경고음을 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될 군사장비와 군수물자를 러시아 연방에 제공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현재 일부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같은 무기 제공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러시아의 시도를 밝히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북한이 러시아 지원 대가로 군사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모든 물자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무기 이전,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대북 물품 이전·기술 협력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이같은 제한 요소들을 담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으로의 핵·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 같은 기술 이전은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며, 우리가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하여 점증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환기시킨다”고 했다.
또 “북·러 간 무기거래 및 관련 군사 협력, 또 이러한 행동들이 국제 안보와 비확산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결의 위반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13일 북·러 해상 컨테이너 운송 등 무기거래 정황을 구체적으로 포착한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정부는 성명에 포함된 북·러 무기 거래 근거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를 확인한 근거가 있냐는 질문에 “이 사안은 한·미 양국 공조하에 지속 추적해 오고 있다”면서 “구체적 내용은 정보 사항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