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저하고 없고 내년도 저성장이란 KDI, 특단대책 세워야

천소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KDI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5%에서 1.4%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2.3%로 낙관하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포인트 가깝게 크게 깎인 것이다. 내년 전망치도 정부 전망치인 2.4%보다 낮은 2.2%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 부진한 경기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던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은 결국 없는 일이 됐고, 내년에도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수출은 지난달 반도체를 중심으로 긴 부진을 벗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KDI가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한 것은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내수 부진이 심화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계·자영업자와 기업을 합친 민간부문 부채가 올해 5000조원에 육박해 민간소비·설비투자 여력이 크게 떨어지고, 건설투자도 반짝 호황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KDI는 자체적인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3%에서 2.2%로 낮췄고, 물가상승률은 올해(3.6%)와 내년(2.6%) 모두 당초 전망을 웃돌면서 경제성장률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취업자 수는 21만명으로 올해(32만명)보다 적을 것이라고 봤다. 모든 숫자가 서민 살림에 더 짙은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다.

‘3고’(고유가·고물가·고금리) 여파로 국내외 경제 상황이 이처럼 비상인데도 정부는 긴축 기조를 고집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내수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재정을 붓지 않고,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건전성이 또다시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경제 시한폭탄이라는 경고에도 부동산 규제를 풀어 집값을 띄워 위기를 키웠고, 낙관론에 빠져 세수추계와 물가전망 모두 빗맞혔다. 재정지출을 하면서도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정책조합이 가능한데도 정부는 서민 살림 어려워진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는 중에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 처방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내년에도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고물가가 길어질 수 있다는 KDI 경고는 가볍게 들리지 않는다.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언제까지 재정건전성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면서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방관만 할 텐가. 경제 발목을 잡는 민간부채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보호에 정책을 우선하며, 뚝 떨어진 성장동력을 살릴 비상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