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불황’ 악순환 고리에 갇히나

정부, 지출 69조 줄였지만

나라살림 적자 70조 넘어서

연말 지자체 사업 중단 위기

지난 9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0조원이 넘으면서 정부의 연간 전망치를 웃돌게 됐다. 건전재정 기조가 지출을 크게 줄였지만, 세수입이 더 크게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은 더 나빠졌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지출 감소→세수 감소→재정건전성 악화’의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9월까지 정부 총지출은 467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로 예산이 22조3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에 따라 기금지출이 35조7000억원 줄었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전체 예산 대비 실제 지출한 정도)은 73.2%로 2014년 재정동향 발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재정건전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세수입이 더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총수입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46조9000억원 감소한 43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26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14조2000억원)·법인세(-23조8000억원)·부가가치세(-6조2000억원)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세수입이 줄었다. 감세에다 경기 침체 영향을 함께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9월 기준 7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적자 규모가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더 커졌다. 이는 올해 연간 목표치(국내총생산(GDP) 대비 3%·67조원)를 웃돈 것이다. 관리재정수지는 기금수입을 제외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치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로 제시했다. 그 목표치가 올해 GDP 대비 3%였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지자체로 가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이 대폭 줄면서 주요 사업이 당장 연말부터 중단될 판이다. 지자체 경기가 나빠지면 내년 세수입도 줄어든다. 기재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2.8%로 묶었다고 하지만 세수가 감소하면 정작 재정건전성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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