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김건희 특검법’ 통과 겨눈 민주당, 검찰 공세 강화

특활비 삭감·비리 검사 탄핵 시동…‘쌍특검’ 표결 여론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을 예고하고, ‘비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도 시동을 걸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일가 등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다고 여론전을 펴고 있다. 오는 12월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 ‘김건희 여사 무죄제조기’ 김영철 검사의 봐주기 수사 실체도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 ‘친윤(친윤석열계) 사단’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3월 (김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기간(2019~2021년)에 검찰 특활비가 전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총 65개 중 55개 검찰청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특활비 예산 잔액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이듬해에 돌려 사용했다”며 “대검찰청은 그간 전국 65개 검찰청이 반납한 특활비 불용액을 0원으로 국회에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긴 검찰 특활비를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리 검사’ 탄핵소추도 재추진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와 위장전입 등 의혹을 받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을 세웠다.

민주당이 ‘검찰과의 전쟁’에 돌입한 것은 다음달로 예정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본회의 표결을 겨냥한 여론전 성격에 가깝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정권심판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본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자신의 말을 스스로 뒤집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잦은 탄핵소추와 검찰 공세로 유권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도 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 등 정책 무리수를 던졌다면, 우리는 오로지 탄핵만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김건희특검 쌍특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검사탄핵 이정섭 손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