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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과기장관, 교수 시절 받은 R&D 예산 장관 된 후 대폭 삭감”

입력 2023.11.13 10:3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때 정부로부터 받았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장관이 된 후에는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13일 나왔다.

강훈식 의원실 제공

이종호 장관이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자로 수행한 과기부 국비과제

강훈식 의원실 제공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장관이 최근 10년간 과기부 R&D 과제로 12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로 5억원의 연구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서울대 공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6건의 과기부 국비 과제를 수행했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국비 과제를 평균 2~3건 동시에 수행했다. 건당으로는 4억6000만원 규모다.

하지만 이 장관 취임 후 그가 수행했던 연구 과제 예산은 삭감됐다. 내년 정부안에서 이 장관이 7년에 걸쳐 수행한 ‘나노·소재 기술개발’ 사업 예산은 처음으로 280억원 삭감됐다. 전년 대비 11.2% 감소한 것이다. 이 예산은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으나 이 장관 취임후 감소로 돌아섰다. 감소 규모도 장관이 매년 수행했던 평균 4.6억원 수준의 과제를 60개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다.

이 장관은 또 2020년부터 산자부 R&D 국비 과제인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연구비는 5억9000만원이다. 이 사업 역시 올해 정부안에서 113억원, 전년 대비 15.4%가 감액됐다.

강 의원은 “서울대에서 수많은 정부 과제를 통해 대학원생들과 연구를 진행했으면서도, 정작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 되자 R&D 과제들이 카르텔이라며 연구비를 감액했다”며 “내가 하면 R&D, 네가 하면 카르텔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미래 과학인들과 함께했던 시절을 기억한다면, 자신이 더는 수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 과학자들에게 좌절감을 선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정확히 문제가 되는 R&D와 그렇지 않은 R&D를 하나하나 구분하여 심사에 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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