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자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 등 30명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은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그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민주당은 승리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과 연합해 민주화를 이뤄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 개정을 위해 대연정까지 추진했다”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 논란이 있으니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다.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별도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제도다. 반면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얻지 못했다면 비례 의석으로 그만큼 채워주는 것이다. 거대 양당에겐 불리할 수 있지만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에 유리한 제도다. 다만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만을 위한 위성정당을 만들 유인이 커진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당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지만 미래통합당이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었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양당제 폐해를 줄이자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퇴색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위성정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목소리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증오정치와 반사이익 구조라는 낡은 정치를 깨는 것이 가장 좋은 총선 전략일 수 있다”며 “눈앞의 정치 공학을 따를 때는 늘 소탐대실했다. 지금 움직이고 지금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는 강민정·강훈식·기동민·김경협·김두관·김상희·김한규·문진석·민병덕·민형배·송갑석·신정훈·양이원영·윤건영·윤영덕·윤영찬·윤준병·이수진(비례)·이원욱·이용빈·이용우·이탄희·이학영·장철민·전용기·정필모·조오섭·최기상·최혜영·황운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21대 국회에는 위성정당 방지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중에는 지역구 후보를 일정 비율 이상 공천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하는 법안이 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의석수 30% 이상 후보자를 낸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수의 30%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같은 당 민형배 의원안은 그 비율이 50%로 더 엄격하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은 정당도 정당투표용지에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도 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정당과 위성정당을 모두 정당투표용지에 표기해 정당 득표율을 분산시켜 위성정당을 만들 유인을 낮추겠다는 의도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모정당 득표율은 사표가 되고, 그만큼 분산된 위성정당의 득표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요건을 제한해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유인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역구 당선인이 비례대표 당선인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그 반대인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는 경우 해당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50% 감액하는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했다.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서 선거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의원들은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원내 지도부가 종합적으로 성안해 당론 발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탄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을 막는 여러 실효적 방안이 제안돼있으니 종합하면 더 효과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며 “더 중요한 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정당 방지를 실천하기 위한 공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달렸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지도부에서 먼저 의견을 모으고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하는 절차가 있을 것 같다”며 “민주당 입장을 늦어도 11월 말 정도에는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