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심의기간 최대 6개월 단축

서울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주택’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이뤄지던 사업 심의를 통합해서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통합심의하기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사업과 관련해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를 한번에 심의하게 된다. 서울시는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면적이 1만㎡ 이내에서 2만㎡ 이내로 확대됐고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완화 등이 적용되면서 사업이 더 많아질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올해 10월 기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 건수는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모아주택으로 3만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추가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당연직 3명을 포함해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분야별 위원 35명까지 총 38명으로 구성된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은 5~10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다.

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전문가 사전자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절차를 폐지해서 심의기간을 2개월 이상 줄이도록 했다. 대신 건축 디자인 관련 별도의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통합심의위원회가 모아주택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6년까지 목표한 3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