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무산…‘돈 봉투’ 수사 계속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를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은 송 전 대표와 검찰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1시간40분간 논의한 뒤 비밀투표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부의심의위를 구성한다. 부의심의위는 검찰과 신청인 양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 수사심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사건 수사의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검찰은 대체로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편이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이 돈 봉투 사건이라는 송 전 대표의 금품수수 혐의와 별개로 먹사연이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 및 제3자뇌물이라는 별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검찰이 확보한 먹사연의 후원금 내역은 ‘먼지털기식’ 수사로 확보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돈 봉투 의혹과 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