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1호 공약···간병비 급여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추진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의 간병비 급여화는 민주당의 총선 1호 공약이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을 찾아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가족 내 간병 수요가 증가해 온 가족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경제적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간병 파산’ 얘기가 유행되기도 하고, 작년에는 ‘간병 살인’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병비 지원을 제도화하면 간병인 한 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돌볼 수 있게 된다”며 “이럴 경우 사회적 비용이 낮아지고 개인 부담도 확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병비 급여화는 공동체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당장 간병비 전체를 급여화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고 한다. 이에 민주당은 요양병원부터 순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간병비 급여화 제도를 반드시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요양병원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도 들었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법,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원의 10개소 시범사업비를 먼저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6조에 간병비 지급 규정이 있어 실질적으로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국가가 사실 결단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예산을 증액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급여화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며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표의 대선 공통 공약이다. 정부는 간병비 급여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1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예산을 80억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했다”라며 “우리로서는 매우 환영할만한 이야기”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간병비의 제도화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 재정을 수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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